최근 이른바 '관치 논란'이 금융권을 휘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카드 수수료 문제는 카드회사와 대형 가맹점의 갈등으로까지 비화하기도 했죠. <br /> <br />결국,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지난 1월 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다며 카드 수수료를 낮췄습니다. <br /> <br />소상공인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, 정작 불똥은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으로 튀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적 부담이 커진 카드회사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리겠다고 선언했고, <br /> <br />[윤민수 / 여신금융협회 팀장 :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지 못한 그동안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결과로 어느 일방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대형 가맹점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대형 마트와 자동차 업체, 통신사 등 대형 가맹점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대형마트 관계자 : 현재 업계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자료 없는 인상안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.] <br /> <br />소비자 입장에선 카드사의 비용 절감으로 혜택이 줄어들 게 뻔한 상황에서, 자칫 신용카드 선택의 자유마저 사라질 가능성이 생긴 셈입니다. <br /> <br />관치 논란은 은행장 선임 과정에서도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감독원이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3연임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게 불을 지폈습니다. <br /> <br />금감원은 함 행장에게 법적 문제가 있는 만큼, 우려를 전달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, <br /> <br />감독 당국이 민간 은행 인사에 개입하는 나쁜 사례를 반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웠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메리츠금융지주가 금융 경력이 전혀 없는 한정원 전 청와대 행정관을 임원으로 영입하고, <br /> <br />유암코 역시 경험이 전무한 황현선 청와대 전 행정관을 상임감사로 임명해 때아닌 금융권 낙하산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가 야심 차게 추진한 '제로페이'도 아직은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용자를 유인할 당근이 없다는 비판 속에, <br /> <br />오히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일반 카드의 소득공제를 폐지하려 한다는 의혹만 불거졌을 뿐입니다. <br /> <br />[성태윤 /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: (당국의 개입이 이어지면) 금융기관이 예금과 대출 금리의 차이에만 의존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결국 금융 소비자에게 불만과 부족함을 만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31805305704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